2024년 사회 복지 제도 7가지, 저소득 취약계층 사회 보장 기본제도

 

 

 

2024년 사회 복지 제도 7가지, 저소득 취약계층 사회 보장 기본제도 

 

 

정부에서 사회 보장 기본 계획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기간은 2024년 ~ 2028년까지 혁신을 통해 사회 보장 체계를 확대해서 저소득 취약 계층을 위해 아동, 청년, 중장년, 노인, 장애인에 이르기까지 여러 제도를 재선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저소득층에 대한 내용을 10가지로 정리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2. 농식품바우처 확대 

3. 문화누리카드 인상

4. 기초연금 인상

5. 장애인연금 인상

6. 노인 일자리 지속 창출

7. 재난적 의료비 확대 

 

 

1.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1.1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여기서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을 기존 30%에서 32%, 2027년까지 37%로 단계별로 올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나 주거용 재산의 재산 기준도 완화합니다.

그러므로 생계급여 조건이 완화돼서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는 분들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완화된 생계급여 수급자가 역 21만 명 늘어나기 때문에 생계급여수급자에서 탈락하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2 다른 급여지원에 비해 심사가 까다로운 의료급여는 앞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거라고 합니다. 2024년부터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 재산 9억 원 이하이면 부양의무자 조건을 보지 않으며 부양의무자에게 부과하는 부양비도 개선될 예정입니다. 

1.3 주거급여도 단계적으로 상향한다고 합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47%에서 ~ 2027년 50%로 상향돼서 지금보다 더 많은 분들이 주거급여 대상자에 포함될 것 예정이며, 기준임대료도 현실화돼서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 기준임대료란?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

1.4 교육급여는 보장 수준을 단계적으로 올려서 소득에 따른 교육격차를 완화하겠다고 합니다. 

1.5 자활급여는 신규 자활사업 업종을 개발해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자활사업에 참여해서 탈수급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합니다. 

 

자활급여

• 근로 유지형 : 31,800원
• 사회서비스형 : 54,200원
• 시장진입형 : 61,690원

 

2. 농식품바우처 확대 

 

 

2.1 농식품바우처가 확대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부산 진구, 인천 용진 군, 대구 달성군 등 18개 지역에서 농식품바우처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에 계시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인 분들이 농산물을 사서 영양가 있는 식사를 드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2 이 카드에는 1인 가구 기준 한 달 4만 원 정도가 입금됩니다. 참여자분들은 이 돈으로 국내산 채소나 과일, 우유, 계란, 육류, 잡곡 등을 살 수 있습니다. 참여자들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국내산 농산물을 소비하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2025년부터 전국단위로 도입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농식바우처 사업이 확대되어 전국적으로 이용이 가능하길 바라겠습니다. 

 

3. 문화누리카드 인상

 

 

 

3.1 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업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23년 11만 원, 24년 13만 원, 2027년 15만 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3.2 굉장히 좋은 사업이지만 의외로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지원액을 쓰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용권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혹은 모셔오는 문화서비스 큰 글씨 및 점자 안내 책자 활동 보조 인력을 지원하여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4. 기초연금 인상

 

4.1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하위 70%에게 매달 드리는 지원금입니다. 현재 최대 32만 3,180원에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만 원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를 인상하지는 국민연금 개혁 논의 와 연계해서 검토한다고 합니다. 

 

4.2 현재 저출산으로 인한 세수부족 등으로 기초연금 대상을 지금의 하위 70%에서 하위 40%로 줄이자는 논의도 되고 있기 때문에 수급 대상이 적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5. 장애인연금 인상

 

 

 

5.1 장애인연금이 인상됩니다.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하위 70%에게 매달 드리는 지원금이며, 기초연금과 다르게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뉘어 있습니다. 

 

5.2 정부는 장애인 소득실태를 분석해서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에 대한 개편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이 더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노인 일자리 지속 창출

 

 

 

6.1 조만간 우리나라 노인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설 예정입니다. 정부는 오인인구 10% 수준으로 노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단계적으로 2027년까지 노인 일자리를 120만까지로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노인 일자리는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이렇게 3가지로 나뉩니다. 

 

6.2 정부는 신노년 세대 수요에 부응해서 사회서비형, 민간형, 일자리 비중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점진적으로 2027년까지 현재 31%에서 40% 이상으로 확대하고 75세 이상 저소득계층이 많이 참여하는 공익활동형 일자리 규모는 유지 또는 다소 낮출 예정이라고 합니다. 

 

7. 재난적 의료비 확대 

 

 

7.1 재난적 의료비는 질병이나 부상 때문에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을 넘을 경우 정부가 연간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에는 소득 재산 질환 의료비 부담 수준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중위소득기준 100% 이하이고 재산이 7억 원 이하인 분 중에 의료비가 수급자 차상위일 경우 80만 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160만 원을 넘으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입니다. 

 

7.2 이제까지는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할 때 동일 질환으로 입원, 외래를 더한 일수가 180일일 때까지만 지원이 가능했지만 이 부분을 개선하여 동일질환이 아닌 모든 질환으로 확대됩니다. 그래서 최종 입원진료 또는 외래 진료 이전 1년 이내에 발생한 모든 질환에 대한 의료비를 합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7.3 단 1만 원 미만 소액 진료비 및 단순약제비 등은 제외되고, 미용이나 성형, 간병비 등의 일부 항목에 대해서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2024년 사회 복지 제도 7가지, 저소득 취약계층 사회 보장 기본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OUPANG

 

 

 

1.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2. 농식품바우처 확대 

3. 문화누리카드 인상

4. 기초연금 인상

5. 장애인연금 인상

6. 노인 일자리 지속 창출

7. 재난적 의료비 확대